내용요약 美, 중국 저가 공세 곤란·러스트밸트 표심 확보 위해 '관세 폭탄'
中 즉각 반발...자국 방어 위해 보복 조치 방침 경고
韓, 중국산 배터리 사용 영향...한중 전기차 경쟁 더 치열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에 차별적 관세 100%라는 초강수를 내놨다. 중국은 '받은만큼 보복할 것'을 즉각적으로 예고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에 차별적 관세 100%라는 초강수를 내놨다. 중국은 "받은 만큼 보복하겠다"고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중국발 공급과잉에 대한 대응은 러스트밸트 경합주에서 노동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키포인트라 미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움직이는 중이다.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가되던 대중압박 기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 각국은 빠르게 두 강국의 싸움에서 손익을 계산하고 있다.

윌스트리트저널(WSJ)는 10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청정 에너지 관련 제품 관세 인상안'을 이르면 14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배터리나 태양광 패널 관세도 함께 인상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정책에 대해 수년간 검토한 뒤 내놓는 조정안이다.

미국은 중국이 전기차 같은 친환경 제품 산업에서 미국을 앞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태양광·리튬배터리·철강 등을 저가로 공세함으로써 세계 산업의 기존 점유율을 뒤흔들었다. 25% 관세가 붙는 중국 전기차는 아직 미국에 진출하지도 못한 상태이나, 미국은 확실한 견제책으로 중국 전기차를 배제하려 하고 있다. 중국산 저가 태양광 제품에 자국 태양광 산업이 밀려났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월 19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프라이머리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월 19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프라이머리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도 대중국 압박의 수위가 표심을 가늠할 지표로 부상했다.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며 '관세맨'을 자처하는 트럼프는 이번에도 대중 정책을 내세웠다. 그는 재임시 중국산 제품에 일괄적으로 60% 이상의 관세를 적용하는 안을 고려중이다. 미국이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약 12%인데 이를 5배 정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올리도록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투자 제한 규정도 올해 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주에는 인텔·퀄컴을 대상으로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수출 면허를 취소했을 뿐 아니라, 중국 기업 37곳을 '우려 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러스트밸트(제조업이 쇠퇴한 북동부 공업 지대)의 표심을 노리는 것이기도 하다. 러스트밸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고관세를 발표한 철강·자동차 노동자들의 거주지역이다. 현재 표심은 트럼프가 우세한데, 바이든이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펼침으로써 '고관세'를 이유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마음을 돌릴 수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의 대응도 강대강으로 이어진다. 중국은 중국판 '슈퍼 301조'를 통해 받은 만큼 보복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중국의 대응도 강대강으로 이어진다. 중국은 중국판 '슈퍼 301조'를 통해 받은 만큼 보복할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달 26일 중국 제품에 고관세를 매긴 나라의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이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한만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도 미국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관세법은 오는 12월부터 가동된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에 무역보복을 할 가능성이 큰 부문은 식량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두 보복관세를 통해 미국 농가에 타격을 주는 방향을 우선 고려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여론은 미국의 조치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이나, 중국과의 상생으로 기업의 재도약을 노리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입장은 곤란해졌다. 댄 아이브스 블록웍스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테슬라가 큰 피해를 입는다고 예상했다. "중국의 보복은 테슬라 입장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이 압박받음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반사 이익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차의 많은 부품이 중국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부품에까지 확장되면 장기적으로는 피해를 본다. 미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와 더 치열한 경쟁을 이뤄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은 미중과의 수출입 비중이 높은 만큼 양국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적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의 양축을 맡고 있는 만큼 두 국가가 주고받을 조치에 따라 자동차 업체들의 운명도 엇갈리게 됐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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