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 후 첫 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 방향과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특위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 보고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원장은 25일 오후 1시30분 이 같은 내용을 브리핑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주요 의료계 단체가 불참을 선언하며 특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노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과 전의협 모두 당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단체들이다. 이들의 참여를 위해 계속해서 대화의 장을 열고 있으며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 활성화와 신속하고 집중적인 운영을 약속하겠다"며 "특위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며, 국민의 열망이 실현되도록 하는 기구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또한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전공의와 의협의 특위 참여 요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에 이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브리핑을 이어갔다. 

전 실장은 "특위는 첫 회의를 열어 앞으로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과제들을 점검하고, 특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은 추후 다룰 예정"이라며 "잠정적으로 5월 2주에 2차 회의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회의의 정기적 개최, 회의 내용 브리핑 방식에 대해서도 그때 논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구성 및 출범한 것에 대해 전 실장은 이미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고, 의료계의 의견을 포함하고자 상당한 기간 동안 출범을 기다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의료개혁 과제들은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28회 회의를 진행하며,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들이다. 이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는 의료계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특위 위원 구성도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위원회들 구성 대비 의료계 위원들의 인원이 2배 정도 많다.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는 의료계에 "적극적인 검토 없는 원점 재논의 요구는 통일된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필요 인력의 적정 수준이 얼마 정도인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