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25일 출범하고 서울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주요 의료단체가 불참을 선언, 사실상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특위 첫 수장을 맡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 ▲대형병원 쏠림 해결과 효과적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 특위 안건서 제외

정부와 의료계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내년도 의대 정원은 특위 안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 정원 증원에 한해 대학별로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사실상 정부가 내는 마지막 양보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 가운데, 의료계는 이 마저도 거부하며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대의대 비대위가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제안하며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요청했지만 이는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의 촉박함을 근거로 정부가 거절했다.

노연홍 위원장, 정부-의료계 연결고리 역할

특위 위원장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맡았다.그는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역임한 보건의료 전문가다.

노 위원장의 주요 역할은 의대 증원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간 '연결고리'다.

현재 의료계 주요 단체인 의협과 대전협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특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의료개혁특위의 구성과 역할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이날은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예고돼 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한지 1개월이 지났으므로 사직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당장 출근 안 한다'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특위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합의체다"며 "의협과 대전협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