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조나리 기자] 역대급 규모의 재건사업으로 전망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선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유럽과의 협력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 세계에서 눈독을 들이는 사업인 만큼 우크라이나의 지원 정도가 향후 재건사업에서의 참여 정도를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다.

◆ “우크라이나 지원 정도가 재건사업 참여도 결정할 것”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보이면서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립한 국가복구계획(National Recovery Plan, 이하 NRP)의 목표는 단순히 전쟁피해 복구가 아닌 우크라이나의 현대화”라며 “NRP의 비용 규모는 World Bank 등이 추산한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과거 사례를 볼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도가 향후 재건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 비용을 재건사업을 통해 회수하고자 하는 입장보다는, 유럽에서의 한국의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적 이익 추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입지를 확보한다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 인도주의 수호와 유럽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국, GDP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 낮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2023년 7월 누적 기준)는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본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GDP 대비 0.03%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0.15%, 미국과 폴란드는 각각 0.33%, 0.69%에 이른다.

이에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전후 재건사업의 참여 기회를 고려한다면, 지원금액과 물자지원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NRP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재건사업에서 EU와의 연결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라며 “이는 곧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목표로 한다는 것으로, 재건사업의 입찰, 조달, 계약 과정에서 EU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를 대비해 보고서는 유럽 국가 및 기업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만들어 재건사업 참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EU지침(directive)과 EU규제 등 여러 기준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 기업을 재건사업 파트너로 우선 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기술과 시공능력 등 폴란드 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한국 기업이 보완할 수 있도록 폴란드와의 공동 참여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10일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3조원 규모의 지원을 밝힌바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공공·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도 같은달 13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과 총리 및 재건부총리 등을 면담한 뒤 우크라이나 정부와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한경협 역시 이날 ‘폴란드 크리니차 포럼 민관 합동 한국사절단’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주요 부문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

조나리 기자 hansj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