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23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팽팽한 공방전을 펼쳤다.

이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여기는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아니다. 상임위 소관 업무와 맞는 취지의 질의를 하라”고 지적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질문만 하지 않느냐”고 받아지면서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 "법카랑 서울·양평고속도로 얘기만 하다 갈거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냐”며 “개딸의 공격을 받아보니 심정이 어떻느냐. 정치가 너무 양극단으로 팬덤 정치에 휘둘리면 김 지사 같은 온화한 분이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경기도 감사 결과 100건의 법카 유용이 의심된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 도지사의 (법카의)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며 “지자체장이나 배우자가 법카를 (사적으로 사용) 해선 안 되는 행위다.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 법카 유용 의혹을 거론되고, 이에 민주당이 항의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용과 업무추진비 사용은 국토위 국감의 범위, 법률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안이다. 위원장이 법률상의 한계를 벗어난 질문에 대해 제지해야 한다”고 힘줬다.

그러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카드 문제를 계속하는 것도 옳지 않고, 국회에서 주구장창 우려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얘기를 (경기도) 여기까지 와서 계속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우리 당도 법인카드 이야기 그만하시고, 민주당도 좀 섞어서 하셔야 한다”고 중재에 나섰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도에 건설되는 도로다. 이 문제를 묻지 않으면 직무 태만이라고 생각해 질문하는데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법인카드와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맞붙을 놨다.

◆ "소가 웃을 일" "내용 자체가 엉터리"

김 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비판하면서 '원안 추진'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당초의 예타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예타안이 가장 공정하고 제3자적 입장에서 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안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새롭게 경제성 발표를 한 것을 두고 신뢰성에 깊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변경안을 착수보고했던 설계사가 다시 그것을 했다는 것에서 주체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내용에 있어서도 짧은 시간 내에 한 점 등을 보아 신뢰하기 쉽지 않다"며 "만약에 로데이터를 다 볼 수 있다면 여러 가지 허점이 더욱 드러나지 않겠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기된 지 14년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근거도 없이 노선이 바뀌어 경기도민에게 큰 실망과 혼란을 줬다"며 "국토부는 '대안노선 제시도 최종 노선 선정도 다 용역사가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간 큰 용역사가 존재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없다"고 밝히며 "이런 표현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그게 맞다면 거의 용역사가 국정논단한 것이지 않느냐"는 심 의원의 질의에 김 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심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목적은 예타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제1순환선과 서울·춘천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는 것인데, 지난 12일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사업담당 서기관은 '상위 계획에는 연결계획이 없다'고 했다. 장래(도로)축과 연결계획이 없는 지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 지사는 "존재할 수 없고, 국토부의 그와 같은 입장은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생각한다"며 "실무자가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배포가 있을 수 없다. 뭔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 내용 자체가 너무나 엉터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시를 했다면 아마 훨씬 윗선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추측된다"고 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