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질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라고 맞붙을 놨다.

이런 가운데 손태락 원장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심려를 끼쳐 드려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 기관장으로써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고 사과하면서도 시종일관 “감사 수사 진행 중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 與 ‘조작’ vs 野 ‘정치 감사’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를 근거로 들며 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은폐라 적시돼 있는 만큼 전 정부의 통계조작은 사실로 보인다”며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으로 부동산원이 집값을 최소 94회나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국가적 망신이다. 부동산 통계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가 크다”면서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식 의원도 “상식적으로 유럽이나 남미의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이번 통계조작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하면 되느냐. 앞으로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정부를 상대로 ‘표적·정치 감사’를 벌인다고 맞섰다.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는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조사 단계에 불과하고, 자료 조사를 했다고 해서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감사이자 망신 주기 감사다”라고 비판했다.

한준호 의원은 KB부동산 지수와 단순 비교해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원과 KB가 같은 지수 산출 방식을 활용한다면 감사원 결과처럼 서로 다른 결과 값이 나왔겠느냐”라며 “이런 식의 비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무식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허영 의원도 “감사원은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음에도 단순 비교해 조작이라고 발표한 것이다”라면서 “거래 한두 달 후 취합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 가장 신뢰도 높은 데이터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 여야,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건전성 악화 지적… “추가 출자 검토”

통계조작 의혹으로 공방전을 펼쳤던 여야는 HUG의 재무건전성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유병태 사장은 추가 출자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올해 말 정도가 되면 보증배수가 65배 정도 가까이 갈 것으로 본다’는 질의에 유 사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7000억원 정도 현금 출자가 예상돼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기금운용의 변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무건전성 악화로 보증발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데에 따른 조치다.

같은 당 김민철 의원은 악성임대인에 대한 대위변제금 회수율이 낮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악성임대인은 자진상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회수율이 일반인보다 낮아 여러 방법으로 채권 회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채권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자 “경매 진행을 몇 개월 정도 단축하는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고 그 외에 경략을 빨리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