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우정 기자] 2024년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R&D 예산안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R&D가 감소된 반면, 원전 R&D가 증액된 점에 대해 13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이 ‘퇴행’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신재생 R&D 초안 예산에 대해 집중 질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도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는 하지만, 실제 R&D 예산은 줄어들었고, 정부가 계속 원전만 강조하다 보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현장에서의 인력난, 전공자를 모으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신재생에너지는 늘어나고 원자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비용면에서도 원자력이 비싼 전기라는 투자은행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정부의 R&D 예산 감축방향을 비판했다.

이에 이재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관장 직무대리는 “아직 2024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기관의 입장을 설명드리기 어렵다”며 “연말부터는 새로운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사업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가 R&D사업은 긴 호흡으로 중장기 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매년 차질없이 투자해야 하지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이 중장기 R&D 계획을 싹둑 자르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도 깎이지 않은 정부 R&D 예산을 33년 만에 대폭 삭감했다. 이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책하며 “혹시 탄소중립, 소부장, 미래차 사업을 개편하는 것이 전 정부의 핵심사업 정책지우기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기평의 탄소중립 예산이 937억원이 삭감됐고, 그중 ‘수소환원제철공정 기술개발’ 분야가 타격을 입은 점에 대해 “탄소국경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철강사업이 비상인데 수소환원제철기술 예산을 60%가 삭감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RE100 관련 R&D 예산감액도 글로벌 기업에 공급하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석탄발전 미세먼지저감 친환경설비 혁신기술사업‘이 94.7%가 삭감된 부분에 있어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정책이었는데 전 정부정책이라 삭감한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 R&D를 13.6% 대폭 삭감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과 기후변화 대응능력은 포기했다고 보여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R&D 예산이 집중된 점에 대해 “원전은 사양산업인데도 우리나라는 원전에 투자하며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투자한 원전 R&D 금액보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한 해에 투자하는 원전 투자액이 더 높다. 재생에너지를 10배 투자하고 원전은 1/10 투자하는 것이 상식선에 맞다”고 질책했다.

이에 이재설 직무대리는 “4800억원이라는 예산은 2022-27년까지 전체 원전 관련 사업 예산이다”라 설명하며 “정부 정책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 에너지 안전분야에 만전을 기울이겠다. 또한 관련 연구자와의 협업을 통해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R&D를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우정 기자 yuting403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