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우정 기자] 최근 10년간 기술보증기금(기보)이 허위자료에 속아 약 100억원을 보증했지만, 회수하지 못한 손실액은 40억원으로 손실률이 40%에 달하자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능력이 없나, 해소할 마음이 없나”고 꼬집었다.

19일 양향자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보에 허위자료가 제출돼 적발된 경우는 총 17번이었다. 보증금액은 총 96억원이고 이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38억7000만원이었지만,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손실률 100%) 경우도 6곳에 달했다.

양 의원은 허위자료 제출을 근절할 수 없는 이유로 ‘허위자료 제출적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적발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2년 반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이 파산할 수 있고, 회생 등으로 인해 차후 적발하더라도 보증금액 회수가 힘든 경우가 많다”며 “기관장의 임기가 있어서 그런지 임기 동안에 잡아놓고 가겠다는 분들이 안 계신다. 허위자료 제출기업 근절을 위해 사전 차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 의원 해결방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정보 중복제공 제로(0)화를 위해 행정정보 대상이 되는 정보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제시하며 “확대되는 정보를 활용해 제출된 자료에 대한 크로스 체크 및 보충 과정을 거친다면 사전 차단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2021년부터 주요 조사자료들은 전자식 방식으로 하고 있고, 행안부 자료나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기보는 담보능력이 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김우정 기자 yuting403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