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전기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 한국전력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하는 등 한전의 영업적자가 지속되면서 외부 자금 조달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전의 적자 해소와 전력시장 안정화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의 적자는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지난 5월 사퇴한 정승일 전 사장은 ‘한전의 적자 원인’을 묻는 질문에 “글로벌 에너지 산업은 오일쇼크에 비견될 정도의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국제 연료 가격 폭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가 장기화에 접어들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한전의 영업이익은 2020년 4조863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후 2021년과 2022년 각각 5조8465억원, 32조6552억원 적자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다시 영업손실 6조1776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와 올해 1분기의 경우 국제 연료가격 폭등에 따라 연료비가 급등했고 이에 따른 전력시장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 상승으로 전력구입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손실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이 같은 한전의 심각한 적자는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까지 초래할 수 있다. 한전은 회사채 발행으로 전력 구매 대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사채발행에 차질이 생기면 전력 구매뿐만 아니라 기자재 및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지고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또 한전채 발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다른 일반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구축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으로 한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돼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국회입법처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고 전력시장을 안정화시킬 방안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반영과 전기요금 체계 개선 등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해 4월‧7월‧10월 전력량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총 3차례 인상해 주택용 기준으로 kWh 당 총 19.3원이 인상된 바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해 kWh당 총 13.1원을 올렸고, 2분기에는 1분기 요금조정 시 반영하지 못한 ‘20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해 전력량요금을 kWh당 8.0원 인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점과 냉방을 위한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철 국민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입법처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4분기 및 2024년 1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정책적‧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 독립규제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입법처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전년 동기 대비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 전기요금을 할인하거나 돌려주는 등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국민들의 전력소비 행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