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수영 의원 "낙하산 인사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野 김성환 의원 "인사는 적재적소에 해야 한다"
[한스경제=김우정 기자] 10개의 에너지 공기업과 강원랜드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산자위 의원들은 불안한 경영상황에도 이어지는 방만경영을 지적함과 동시에 경영정상화 방안을 질의했다. 그중 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은 채희봉 전 사장의 경영부실로 발생한 적자와 낙하산 인사 등 방만경영에 집중질의를 받으며 뒷수습을 하기에 바빴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강원랜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중동발 위기로 심각한 국가적 에너지 위기가 오고 있다”며 “에너지 공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에너지 공기업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가스공사 채희봉 전 사장을 언급하며, “채희봉 전 사장은 26명의 1·2급 고위직을 무보직으로 발령했고, 자신과 가까운 측근 4명은 3직급에서 2년만에 1직급으로 승진했다. 또한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들을 농구팀 팀장과 감독으로 임명했다”며 채희봉 전 사장의 인사권 남용을 지적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세노로 가스전 사업'에 대해 “채희봉 전 사장은 사업연장에 반대하며 담당 임직원 9명을 징계했지만 현재 이 사업에 대해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며 “못하면 가만히 있던지 모르는 사람이 나서서 사업을 망치고 국가가 애써서 했던 해외자원개발까지 망쳤다”고 크게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채희봉 사장이 재임하던 시기에 가스공사는 이웃 동북아국가인 일본, 중국, 대만보다 톤당 264달러 비싸게 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최형두 의원은 “천연가스 도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 또한 지난 정부 내내 에너지발전 수요전망도 전혀 맞지 않았다”며 “이런 실패한 공기업이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의 경영환경에 대해 “13조원의 미수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은 가스요금을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서민들에게 난방비 부담이 되니 안 올려야 하지만, 공사의 부담이 크니 올릴 수 밖에 없다. 이에 공사에서는 경영개선을 위해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요금 인상은 필요하며, 현재 정부와 논의 중이다”라고 답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는 적재적소에 해야 한다”며 최연혜 사장에게 한국가스공사의 전문성이 있는지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58개 중에 총 78명의 낙하산 인사가 전문성이 없이 포진돼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최연혜 사장은 “누구보다도 업무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를 보고 판단해달라. 최선을 다해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낙하산이든 보병이든 전투만 잘하면 되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된다”고 두둔하며, 한국가스공사의 채희봉 전 사장의 방만경영을 질책했다. 권 의원은 “채 전 사장은 '마이너스 손'이다. 가는 곳마다 분탕질을 치고 있다”며 “안 좋은 낙하산의 전형이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 사장은 26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스안전공사 16대 임해종 사장과 15대 김형근 사장은 가스안전공사 일보다는 출마에 관심을 뒀을 가능성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낙하산 인사를 근거로 반박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낙하산을 반드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낙하산을 기관장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신화일 뿐”이라며 “만약 조직이 잘 안 돌아가 적자투성이라면, 내부전문가가 아닌 외부에서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을 보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유공사를 대상으로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캐나다 법인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하베스트 등 주요 해외사업의 부실로 인해 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은 악화됐다. 석유공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하베스트를 매각하고 있지만 17개월이 지난 지금도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매각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값 받으려면, 경영정상화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하베스트 법인 경영이 엉망으로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하베스트는 인수할 때도 ‘부실 인수’ 논란으로 말이 많았는데, 매각할 때도 ‘헐값 매각’으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심각한 방만경영행위에 대해 ‘부서 주위’ 수준의 가벼운 조치를 취했다"며 "자기식구 감싸기 등 이런 온정주의가 예산손실로 이어져 석유공사의 재무 정상화 노력이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 아닐까”고 우려헸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매각에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헐값 매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러나 자산이 노후자산이 되어서 가격의 수준에 저하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차츰 폐광되는 상황에서 대한석탄공사가 몽골탄광사업에 283억을 투자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탄공사는 이달 안에 매각주관사를 선정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 400억 정도 규모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 그 탄광은 휴광돼지 않았나.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질책했다.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주변 인프라가 부족한 점, 중국의 수출도 가능한 점 등 미래가치와 인프라 개선 등이 반영되지 않아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며 “매입한 비용에 상응한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원랜드를 대상으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지노에서는 불법자금세탁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2022년에 181건의 고객확인의무를 미이행하고 심지어 고객정보를 허위로 입력했다. 말이 되느냐”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불법 자금으로 아주 안 좋은 데로 흘러갈 수가 있지 않느냐"라며 징계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는 “징계했다”고 답했다.
김우정 기자 yuting4030@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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