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어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한국·중국 등 주변국 여론 역시 싸늘했다. 더구나 오염수 방류가 일본의 계획대로 2051년에 마무리가 될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 "2051년 방류 끝낼 것"이라지만...원전 폐로 등 구체적 대안엔 '물음표'

이번 방류 개시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약 12년 만이자, 지난 2021년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의 방류 결정을 선언한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니혼게이자이·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현재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는 약 134톤으로, 전체 98%가량에 이른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3만1200톤가량을 방류할 계획이며, 이는 전체 3%를 차지한다. 

우선 일본 정부는 2051년까지 방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오염수의 양과 원전 폐로의 안정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시문은 "오염수가 2015년에 비해 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면서도 "오염수 발생을 멈추기 위해 원자로에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을 막아야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오염수 방류는 원래 목적인 원전 폐기 작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도 제대로 실행될 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사히신문은 "핵연료 반출 등 원전 폐로 방법과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 "4~5년 뒤면 우리 해역에"...정부 "과학·기술적 문제 없어"vs환경단체 "尹정부, 방조"

일본이 쏟아내는 오염수는 앞으로 4~5년 뒤 우리 관할 해역에 흘러들어올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도쿄전력 방류 계획을 기반으로 수행한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방류된 오염수는 4~5년 후부터 우리 관할 해역에 유입, 약 10년 후 국내 해역 평균농도의 약 10만 분의 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진다면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했다"며 "일본 측에 개선 요구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입장 발표에도 환경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방류 반대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태계와 인류에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을 냈다. 

그린피스 역시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방류를 계기로 관계 개선에 나선 한일 관계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방사성 물이 한국과 일본 간 새 우호관계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일본의 계획은 이 지역, 특히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한국에서 더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윤석열 정부는 국내의 소비자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이 문제에 미묘한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 日 어민 '자포자기'...中·홍콩 등 주변국 '수입 규제 강화' 예고 

주변국인 중국과 홍콩을 비롯, 일본 내 여론도 싸늘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9~20일 104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오염수 방류 계획의 찬성이 53%, 반대가 41%였다. 더구나 풍평피해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응답은 75%에 달했다. 반면 충분하다는 의견은 14%에 그쳤다. 

일본의 전국어업협동조합은 안전도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 어민들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일본 어업조합에서는 정부가 (방류를) 밀어붙일 경우 어쩔 수 없다, 포기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 농수산물 수출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홍콩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이미 중국과 홍콩은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부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식품 안전과 중국 인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한층 강화한 중국은 방류가 개시될 경우 규제를 넘어선 수입 금지 조치까지도 염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행정장관인 존 리는 SNS에 "관련 부서에 식품 안전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수입 통제 조치를 활성화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번 방류는 무책임하다. 식품 안전과 해양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오염 및 파괴에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경고했다. 

마카오 역시 방류 첫날부터 일본 10개현의 상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