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와 과거의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일본 정부와 협상한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우리 정부는 방류 시작 이후 2주에 한 번씩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이는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무소 방문일 외에는 일본 측이 방류 관련 데이터를 한 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핫라인을 구축했다. 

한 총리는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24일)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최신,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정보 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현재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다.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돼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 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총리는 "수입규제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며 "이번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현재의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며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국내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짜 뉴스와 허위선동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 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다.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업계의 피해가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소비 위축 대응을 위해 추가 예비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내년은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 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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