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사 진행해도, 진행하지 않아도 '대선개입' 해석 여지
여야, 상대진영 후보 의혹 부각하며 수사·특검 압박 
이재명, 윤석열에 1:1회동 제안…안철수는 "쌍특검"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거대 양당의 대선후보가 모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으면서 대선을 치르게 됐다. 수사결과에 따라 대선지형 변화가 자명한 만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윤석열 후보는 윤대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본인 외에 배우자 김건희씨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코바나컨텐츠 부당 협찬 수수 의혹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모 최모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윤 후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했고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 사태 초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도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윤 후보의 혐의가 추가될 경우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비춰질 수 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 경선후보에서 대선후보로 신분이 바뀌면서 정치논리가 개입할 여지도 더 커졌다. 수사를 진행해도, 진행하지 않아도 '대선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부담스러운 것은 윤 후보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정당을 활용한다(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는 여권의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최근에는 홍준표 의원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윤 후보의) 요즘 행태를 보니 본선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 후보가 돼서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경선을 마친 다음날인 6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선대위 합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오른쪽)와 이준석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오른쪽)와 이준석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야당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부각하며 '대장동 특검'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리스크'로 '윤석열 리스크'를 대응하는 형국이다. 윤 후보도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것을 알고도 사업을 승인했거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압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한 '모범 사례'라며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여권에선 대장동 수사가 지연될 수록 검찰의 정치개입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범죄징후가 있기 때문 아닌가. 그렇지만 지금 검찰 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끌려고 저러나(생각된다), 뒤로 갈수록 검찰의 대선개입 여지가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사)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핵심인물을 부르거나, 안 부르거나, 그들의 진술을 흘리거나, 흘리지 않거나, 이런 여러가지 방식으로 검찰이 정치개입을 할 우려가 생긴다"며 "검찰이 대선 시점으로 자꾸 (수사결과 발표) 시간을 뒤로 끌고 간다.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한다는 것은 검찰의 또 다른 정치개입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정치권은 수사결과 발표시기도 주목하고 있다. 당선자가 향후 검찰 인사권자가 되는 만큼, 검찰로서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만약 대선을 마칠 때까지 양당 후보에 대한 뚜렷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낙선한 후보는 이후 재판에서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대선을 치르기 전 수사에 속도가 붙는다면 모든 사법처리 과정이 대선판도를 좌우할 핵심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경선이 끝나고 이틀 뒤인 7일 거센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저는 미래를 얘기하는 측면이 있고, 그분(윤 후보)은 주로 (과거인) 보복과 복수 얘기를 많이 한다"고 평가절하했고, 윤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를 은폐하기 위해 '미래'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그러자 이 후보는 다음날인 8일 당 선대위회의에서 "물론 과거에 대한 청산도 중요하고 범법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걸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삶에 더 집중해야겠다"며 윤 후보에게 일대일(1:1) 회동을 제안했다. 

한편 '제3지대' 대선후보로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관련된 의혹 모두 "쌍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2월 13일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조금 더 끌다가 특검을 받겠다고 전격 선언해서 공세적으로 특검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만듦과 동시에 시간 부족으로 대선 후에야 수사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얄팍한 술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안 대표는 "특검 없이 후보 등록일이 지나버리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는 대선 후보를 소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만에 하나 범죄를 저지른 후보가 당선된다면 취임 첫날부터 나라를 망친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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