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아쉬움이 남는 국정운영 현안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4·7 재보궐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유의미한 변화와 아쉬움이 남는 국정 운영'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어쨌든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정부가 할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며 "거기에 더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비리'까지 겹치면서 지난번 재보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자세로 남은 1년을 새롭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후 여러 가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노력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의 (세부적)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간 유의미한 변화'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2017년 취임 당시 북핵과 미사일 위기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었다'고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 고조됐다. 그 위기 속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끌어냈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끝까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한반도) 위기를 잠재우고 (현재까지) 평화를 유지시켰다"며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외교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자신감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9년 일본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뒤 "우리 민관이 협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소재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이 협력하면서 위기를 벗어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쉬웠던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그 가운데에서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형태들도 늘 있어왔다"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이뤄낸 위대한 성취를 부정한다거나 과소평가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을 발탁했는지 취지와 이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흠결만 따지는 청문회가 돼가고 있다. '무안 주기식' 청문회 제도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임명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하다"며 "(다만)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방식으로 해서, 두 가지 부분을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로 개선돼 나아가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라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여당은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야당의 동의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일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이 가운데 독단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은 민심의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어, 일부 의원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방안은 문 대통령의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해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다. 앞서 기자회견 전 특별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급해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정부가 바라고 있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새롭게 수립한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마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을 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마주앉아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리고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우리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 방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시각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생각이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외에도 청와대 많은 부처에서 공직자들을 파견 받아 비서관·비서실을 운용하고 있다. 그분들도 '누가 일을 잘 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발탁한 것이지, 친소관계나 정치적 성향은 전혀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정권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원전 수사' 등 여러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여권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문자 폭탄'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하는 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서로 대면하지 않고 문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문자를 받는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보다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 문자를 보낸다면 그 문자가 예의있고 설득력을 갖출 때 그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것"이라며 "반대로 그 문자가 거칠고 무례하면 오히려 (그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더 갉아먹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범(凡)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질문에는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할 덕목이나, 대통령 후보들이 지녀야 할 자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과 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시대정신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 잘 설정한 시대적 과제라고 하더라도 속도와 실천방법 등에서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있게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