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4일 취임식 갖고 임기 본격 시작
2·4 대책 완수·조직 혁신 등 과제 가득
"국민 신뢰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위기의 국토교통부를 구하기 위해 ‘노형욱호’가 본격적으로 출항했다. 임기가 1년 남짓으로 길지 않은 가운데 산적한 당면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사에서 그는 “우리 앞에 놓인 대내외 정책 여건은 너무나 어렵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과 공공부문 투기의혹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우리 부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신뢰는 모든 정책의 바탕”이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업무의 관행과 방법, 정책 내용 등 국토부의 모든 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다시 조여매는 해현경장의 마음으로 혹시라도 느슨해지거나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내부 분위기를 일신하고 나아가 산하기관 공직기강도 다시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김현미, 변창흠 전 장관에 이은 문재인 정부 역대 세 번째 국토부 수장이다. 전임 변 장관이 취임 약 4개월 만인 지난달 퇴임한 이후 꼭 한 달 만이다.

사실상 ‘구원투수’로 등판한 노 장관의 어깨는 무겁다. 선발로 나선 변 전 장관이 2·4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등 초반부터 공격적인 투구로 임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등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조기강판됐다.

급하게 몸을 풀고 등판했지만 노 장관에게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은 많지 않다. 2·4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동시에 투기 의혹 등으로 얼룩진 LH와 국토부 등의 혁신도 이끌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 장관 임명 이유에 대해 “지금 주택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지탱하고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를 개혁해야 하는데 이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누가 있을까 고심하면서 발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확대 방안을 앞세운 2·4 대책은 지난 3월 본격적으로 가동되려던 찰나 LH 땅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동력을 잃었다.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등 개정안도 야당 반대에 직면해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노 장관이 부동산 비전문가라는 점을 들어 ‘공공 디벨로퍼’ 출신인 변 전 장관이 설계한 주택정책을 원만히 완수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회나 지자체 등과 협의가 필수적인 현 시점에서 청와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노 장관이 조율 능력을 발휘해 위기를 타개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2·4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으나 최근 집값 불안이 다시 재연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도 많은 상황”이라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흔들림 없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공공 주도 개발과 민간 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역설했다.

국민 신뢰가 땅으로 떨어진 LH를 비롯한 국토부 조직 전반의 개혁 추진도 필수적이다. 지난 3월 LH 직원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최초 폭로된 이후 관련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은 17일 LH와 국토부 등 국토개발 정보 관리, 농지법 위반 감독 실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실상 외부 인사인 노 장관이 국토부까지 오게 된 것도 이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특히 과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재직 시절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임금피크제 등 굵직한 공공부문 구조개혁 대책 등을 이끈 경험이 있어 적임자라는 평가다.

노 장관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며 “투기 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해 ‘예방-적발-처벌-환수’ 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태의 발단이 된 LH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최근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리질리언스’, 즉 ‘회복탄력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거대한 위기를 맞은 기업이 역경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생존이 결정되며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기도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조직 안팎으로 큰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 결연한 의지와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앞에 놓인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해간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취임 일성을 남겼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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