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연말까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 발표와 맞물려 의원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들은 금융혁신과 함께 소비자 보호와 안전성 확보에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이정문 단장은 "디지털 자산이 세계 금융시장 중심에 섰다. 변화에 떠밀리지 않고 직접 주도하기 위해 당내 논의를 시작했다"며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개정을 목표로 활동,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통한 산업 육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있다. 야당에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야당에서도 디지털자산에 관심을 갖고 관련 법안을 준비중인 만큼, 이정문 단장은 초당적 논의도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힘에도 협조를 부탁한다"며 "몇명은 법안을 준비중이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관련 법을 제출한 만큼 여야의 생산적 논의가 활발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디지털자산엔 금융과 세금, 정보기술(IT)이 얽혀 있어 TF엔 국회 주무 상임위원회인 정무위를 비롯,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의원들이 두루 참여했다. 최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세미나를 열었던 과방위 소속 이주희 의원도 막판 합류했다.

TF는 스테이블코인에 그치지 않고 증권형토큰(STO)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신속·안전·신뢰·실용성 네가지 원칙에 따라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민생 기술"이라며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정산기간 절감, 외국인 관광객의 원화 사용 확대와 맞물려 골목상권이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라는 두토끼를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금융혁신과 성장 기회가 눈앞에 있다"며 "법정통화 시대라 기축통화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디지털 통화 시대에 빨리 적응한다면 일정 부분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TF는 오는 2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현안과 쟁점을 보고받고, 다음달 1일에는 자문단을 위촉, 디지털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