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첫 유관 업계 간담회를 열면서 디지털자산업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핀테크 등 금융업계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해 법체계 정비와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적극적 참여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1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업권법 제정과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주제로 유관 업계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 디지털자산업권법 제정 방향과 스테이블코인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등록 요건을 법제화한 1단계 입법에 이어, 산업 활성화와 디지털금융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간담회에는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카드사, 간편결제, 증권사, 디지털자산업체 등 다양한 업권 관계자들이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의 실물경제 활용모델, 업권별 제도 개선 과제, 법체계 정비 방향 등에 대한 실무적 의견을 제시했다.

은행업계는 무역대금, 해외송금, 내부거래 등에 적용 가능한 스테이블코인 활용모델을 제시했으며, 카드업계와 간편결제 업계는 온·오프라인 정산 및 국경 없는 결제 인프라로의 확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증권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이 자산토큰화(RWA) 및 토큰증권(STO)의 기반 통화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 준비자산 확보를 위한 단기 국채 인프라와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 참여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 송금, e커머스, 정책자금 지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물경제와 디지털금융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며, 외환법·전자금융법 등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로운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TF 단장은 "디지털자산 정책은 이제 단순한 거래 규율을 넘어서 새로운 자산 운용과 결제 인프라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업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반영해 혁신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하고 혁신적인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앞으로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업권법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증 및 제도화를 위한 법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