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치권이 법안 발의를 통해 제도화 논의에 불을 지핀 데 이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정부안을 제출하면서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담보 관리 방식, 내부통제 체계 등을 담은 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이르면 연내 입법 추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원화 시대 개막' 토론회에서 "금융위로부터 정부안 제출 시점이 10월쯤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등을 논의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최근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통과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통화 주권 확보 필요성이 부각되며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한층 활발해진 상황이다.

이날 기준 국회에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모두 3개로, 안도걸 민주당,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이에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