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국민의힘이 코스피 5000 달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을 위한 당내 기구를 출범했다. 특히 코스피 5000은 당초 정부 여당이 강조하던 경제정책 슬로건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실질적 대안'을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그간 디지털자산 활성화 정책이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돼온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 등 노동자 친화 입법을 반시장이라 비판, 경제 활성화라는 핵심 과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을 시작으로, 장기 보유 투자자 세제 혜택, 토큰증권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 첫 회의를 열어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장동혁 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사로잡힌 이재명 정부로는 코스피 5000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배임죄 폐지를 넘어 반시장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상장폐지 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추석 전 제안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을 시작으로 주식 장기 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주식 장기보유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인 일명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가산 시장과 관련해선 토큰증권 법제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앞서 장 대표는 연 2000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 대해 현행 14% 세율을 9%로 낮추고, 연 2000만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안의 최고세율 35%보다 낮은 수준이며,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월급처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수시 배당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과 연계해 배당 확대를 목표로 한다. 아울러 기업 합병 시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주식·디지털자산특위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이뤄졌다. 특위에는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김재섭·고동진·박수민·최보윤 의원 등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가 투자자들의 반발로 다시 높이는 촌극이 벌어졌고 신중한 검토 없이 증권거래소와 법인세 인상을 강행했다"면서 "앞으로 우리 국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하고, 돈이 더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는 것이 이번 특위의 가장 큰 미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