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을 향한 은행권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포용·생산적 금융 정책 기조에 맞춰 미국 관세 피해 기업 및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세법 개정안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까지 추진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은행권은 역대급 실적에도 각종 금융지원을 위한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고 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만큼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배상'의 법제화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아직 책임 범위 등에선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진 않았지만 은행권에서는 매년 보이스피싱 예방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피해 배상까지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범죄조직에만 유리한 처사'라는 '은행권에 일방적인 책임을 떠넘기는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사의 범죄피해 배상책임 법제화는 사실상 범죄조직을 위한 정책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피해금액의 전액을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 활기를 띨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권 교체 이후 은행권은 새로운 금융 정책에 발맞춰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 책임을 전적으로 은행에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에 매년 많게는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모든 책임을 배상하라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며, "범죄조직을 잡지 못한 수사당국은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이번 법제화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소홀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정부가 피해책임을 모두 금융사에 넘기면 일반 소비자들은 '그동안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엄청 소홀했구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억울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교육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면서 "하지만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권의 불만이 터진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을 압박하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시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후 매년 역대급 실적을 시현하고 있는 은행권을 향해 '이자장사'를 언급하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은행권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상품, 금리우대, 특별출연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은행권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통해 3조3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이외에도 협약보증 등을 통해 2025년중 76조4000억원, 2026년중 80조5000억원의 소상공인 자금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하반기(38조8000억원)부터 2026년 상반기(46조3000억원) 사이에 총 85조1000억원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은행법 개정안(대출 금리 산정 시 출연금 등 제외), 교육세율 인상(0.5%→1%), 배드뱅크 출연,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등 은행권을 압박하는 정책이 쏟아지면서 은행권의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최근 금융지주사가 신종자본발행증권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발맞추기 위한 유동성 확보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모든 은행이 새로운 정부의 코드 맞추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미국 관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포용·상생적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면서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금융사가 지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며, 배상액 및 기준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