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관세 도입, 수출 변곡점 될 수 있어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미국이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10%p의 보편관세가 도입될 경우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대비 1.9%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해당 전망치는 미국이 중국에 10%p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3월로 유예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p의 관세를 실제 이행하고, 보편관세까지 부과했다는 가정 아래 도출된 수치다. 이 경우 한국 수출액은 연간 132억4000만달러(약 19조원) 감소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 대중국 10%p 추가 관세 부과(시나리오1/현 상황) ▲ 시나리오1+대캐나다·멕시코 25%p 관세 부과(시나리오2) ▲ 시나리오2+보편관세 10%p 부과(시나리오3) 등 총 3단계로 나눠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에 10%p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전년 대비 4억1000만달러(약 597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나리오1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8억1000만달러(약 1조 1808억원)감소하지만 대미국 수출은 오히려 4억달러(약5831억원)증가한다.
시나리오2에 따르면 한국의 대세계 수출 감소폭은 2억2000만달러(약 3207억원)로 예상된다. 즉 시라니로 1에 비해 시나리오 2의 수출 감소폭이 적다.
보고서는 "관세 부과 대상국들의 중간재 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중국, 캐나다, 멕시코 수출은 줄어들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 이익으로 미국 수출이 증가해 감소분을 크게 상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나리오3에서는 한국의 대세계 수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의 미국·멕시코 수출이 10% 안팎으로 크게 감소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감소폭은 7.85%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수입 상위 30국 중 칠레(-2.26%), 호주(-7.04%), 일본(-7.32%)에 이어 네 번째로 적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현재까지 언급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정국 관세 조치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이라며 "아직까지는 보편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보편관세가 도입되는 시점이 수출 감소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관이 지혜를 모아 선제적으로 대미 대외 활동을 확대하고 관세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