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22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간 11만호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2000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사업 중단 기간을 줄인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확충으로 30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호 늘린 7만4000호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해 2만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6000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1000호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

또 상반기 중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상향(감정가 60%→70%)하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HUG)한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 복원 △부동산 시장구조 선진화 △경쟁력 있는 8대 경제·생활권 육성 통한 국토 균형발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