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올해 들어 빙하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신동아건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인해 국정 동력이 약화된 데다 국토부 수장 공백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주택공급 대책 시행은 그야말로 난항에 직면했다.

정부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발표한 바 있으나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국회 내 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부동산 공시법 개정)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들은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탄핵 정국이 더해지며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박 장관이 사임을 표명하면서 역점 사업인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등도 사실상 물건너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025년 경제정책 불확실성 대응한 안정적 관리에 중점'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경제는 1.8% 성장할 전망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건설투자의 위축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민생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공급 확대,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발주·착공 등으로 건설경기 보강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통해 1순위 건설 애로 해소 △규제·부담금·세제 등 각종 민간의 건설·거래 저해 요인 해소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 우대 중심의 정책 설계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민생경제를 위해 건설경기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고, 정부도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가 내세운 주택공급 활성화 안은 올해 당장 공사 물량을 늘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허가 발생 이후에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분양이 이뤄져야 하는데 불확실성이 높다. 결국 단기간에 공사 물량을 확실히 늘릴 수 있는 재정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 또한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