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예상
65세 이상 노인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접종
호흡기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 운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보건복지부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 겨울 코로나19가 전년과 비슷한 최대 20만명 규모의 수준으로 유행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놨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치료제 수급 등의 비상 관리체계와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올 겨울에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등의 호흡기 질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겨울철 발생빈도가 높은 호흡기와 심뇌혈관질환을 관리해 비상 진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5일 기준 코로나19의 접종률은 45.5%, 인플루엔자는 78.2%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이를 각각 50%, 8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접종을 추진하는 등 접종률을 제고한다.

조 장관은 "환절기 대응에 필요한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치료제 물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하고 코로나 치료제 2종 건강보험 등재분과 병행사용으로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응급실과 배후진료를 비롯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250%,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를 200% 가산하는 등 기존의 지원정책은 유지하면서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겨울철 발생빈도가 높은 호흡기, 심뇌혈관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발열클리닉 100개 이상,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개 내외를 재가동해 호흡기질환 외래와 입원환자를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한다.

또한 질병청과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와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들이 모인 호흡기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대책반을 통해 국내외 호흡기 질환 유행사황을 공유해 면밀히 점검하고 고위험군 집중관리, 예방접종 독려 등 체계적 예방·관리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응급실과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14곳인 거점지역센터에 10곳 내외를 추가 지정해 운영하고 권역센터의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보완한다.

미운영 지역인 대전, 세종, 대구, 광주, 전남, 강원은 기존에 운영 중인 기관 수 대비 중증응급환자 수가 많은 지역 등을 고려해 12월 중에 지정한다. 

또한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기관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후 보상을 지급한다. 권역응급센터는 월 최대 4억5000만원, 권역외상센터는 월 최대 2억원, 소아응급센터는 월 최대 2억원이 지급된다.

이 지급분은 인력소진 완화, 배후진료 역량 유지 등을 위해 기존인력 보상 또는 신규인력 채용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설 연휴 전후 2주 간을 설연휴 특별대응 기간으로 지정해 배후진료 역량 강화와 경증환자 분산 대응을 위해 집중 지원한다.

의료환경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으로 진료량 확대를 유도한다. 참여기관은 중증수술·마취료 수가가 50% 인상되며 응급진료와 수술 가산, 24시간 진료지원에는 당직비가 지급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해 역량 있는 상급종합병원 등이 권역응급센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진료 가능한 병원 부족에 따른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응급환자 진료 시 의료인의 법적 책임 경감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의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 등 가까운 병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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