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정성있는 문제 해결 의지 없어"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여야의정협의체를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규정하고 의료계를 향해 협의체 참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28일 의협은 제2차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알리바이용 협의체인 여의정협의체에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나올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 10월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여의정협의체로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의료대란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며 "한 대표는 내년 정원까지 의제로 올리겠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이후 한 대표는 여의정협의체에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더니 지난 26일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도 지력의료 살리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병원을 지원하고 충실히 만드는 것이지 의과대학 신설이 아니다"며 "한 대표의 발언은 여의정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의협과 19차례나 협의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알리바이용 협의체를 만들어 여론조작의 도구로 악용했다. 그런데 또 다시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의정협의체란 것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이들은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국민에게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 3000명을 가르치던 전국 의과대학이 최대 7500명의 의대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항이 됐다. 교육부는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올해 10~11월까지 의대생들을 설득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이제 의대 교육환경 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이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대위는 "앞으로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의사가 배출돼 평생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가 협의체에 참여해도 의대 교육환경 파탄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대 교육환경 파탄을 막을 주체는 교육부다. 정부는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서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허수아비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가 모순된 의료정책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는 갈수록 파탄날 것임을 정부에 경고한다"고 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