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정지 반복 촉구
임현택 전 의협 회장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하라"
박단 "정부와 여당이 책임져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여일 만에 좌초되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정지' 요구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의료계의 협의체 활동 중단 선언이 있기 전부터 주장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제안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지난 1일 공식적으로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우 의학회장은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학회와 의대협회가 협의체 참여 중단 결정을 내린 까닭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 혹은 정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전협은 지난 2월 의료 공백 상황이 발생할 때부터 의대 증원 계획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요구안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 역시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중단 발표 전주부터 집중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정지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개혁신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지와 협의체 무용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이 참여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닌달 28일 공문을 통해 "알리바이용 협의체인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학회와 의대협회가 나올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지난달 29일 개인 SNS에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를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수능은 이미 치러졌지만 2025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며 의대 정원 정지를 재차 주장했다.

반면 박 위원장의 주장에 현실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수시 전형과 수능까지 모두 마친 상황에서 2025학년도 모집을 정지하기는 어렵다는 것.

박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과거 일본 도쿄대에서도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자 학교 측이 한 해 모집을 정지한 사례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Winter is coming"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박 위원장에게 답변을 촉구했다.

그는 ▲오는 12월, 2025년 전공의 선발에 대한 대책 ▲40개 의대중 2번 연속 휴학이 안돼서 제적이 되는 11개 의대생 문제 ▲2025학번 신입생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대책 ▲(박단 위원장)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2025년 정원 원점 재검토의 구체적 실현방법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위의 문제들에 대해 박 위원장은 공식 입장과 로드맵이 무엇인지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1일 자신의 SNS에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중단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현재로서 최선은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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