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단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야지, 일방적이고 권위적으로 하는 게 맞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각종 의료단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도 모두 반대하고 사상 초유의 의료 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민심과 동떨어진 궤변을 한 셈이다.

정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폭락 첫 번째 이유가 의료대란이 아니냐”고 묻자 조 장관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대란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의료개혁을)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이 “(의료공백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몰아세우자 조 장관은 “의원님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냐”고 받아치기도 했다.

조 장관은 대학병원 진료가 힘들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투입된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예비비 목적은 예상하지 못한 지출 목적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썼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반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쓰인 것이지, 의료개혁 때문에 쓴 건 아니다”고 의료계에 책임을 떠넘겼다.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3월(1285억원)과 5월(755억원), 총 204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당직비는 정부 예비비 집행에서 비중이 가장 크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집행된 예비비 1854억 6500만원 중 의료인력 당직수당이 946억 3500만원(51%)으로 절반을 넘었다. 상급종합병원·공공기관 등 신규 채용 인건비(378억 2900만원), 군의관·공보의 파견 수당(217억 1600만원) 등이 뒤를 따랐다.

또한 전국의 지자체는 올해 2~9월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484억6900만원의 재난기금을 사용했다. 

변동진 기자 bd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