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협의체(협의체) 참여에 대해 "협의체에 참여하면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하고 자세하게 전달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협의체 운영이 가장 첨예한 논쟁으로 떠올랐다.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생 휴학계 승인과 2025학년도 의대정원 논의 등을 의제로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국감에서는 두 단체가 협의체에 참석하더라도 가동에 제약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의원은 "두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두 군데에서 발족 전에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어떠한가"라고 질문했다.

조 장관은 "휴학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도 그런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의협이나 전공의, 의대생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의미 있는 전진을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지 의심스럽다"며 "협의체가 굴러갈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조 장관은 "의사 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어 두 단체가 나머지 단체를 완벽하게 대표하는데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다"면서도 "협의체가 가동되면 이분들이 의료계의 얘기는 충분하고 자세하게 의견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2025학년와 2026학년도 의사 정원 추계기구를 입법화하는 것도 전제조건인데 이에는 동의하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입법화를 하는 데는 장단점이 있다"며 "예측 가능성은 있는 반면에 경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의 의료대란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질타도 나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의체에 2025년 의대 정원을 상정해야 한다고 집권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제안을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 의대정원을 절대로 손댈 수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실이 운전하는 기관차와 의료계가 운전하는 기관차가 마주 보고 달리고 있는데 충돌 직전이다. 이 경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의 실효성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협의체에 참여해 가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가 막상 출범 하려고 하니까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한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으로 의협에서도 참여에 응원 메시지를 줬다. 이것은 의료계에서 한번도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가 협의체에 참여하는데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안을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아예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야 말로 실효성이 있는 지를 묻게 된다"며 "야당이 협의체 설득 대상이 될까 걱정이 된다. 복지부 장관도 같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