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주 기자] 이른바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에서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53%에 불과하나 사각지대 개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연금 사각지대’는 국민연금에 가입 하지 못했거나 가입을 했어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 같은 가입 사각지대는 결국 수급 사각지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1034만명에 달한다. 가입 대상자가 3000만명인 것을 감안할 때 3명 중 1명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전 국민 연금이 아니라 3분의 1 국민연금이다. OECD 가입 국가는 보통 80~9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실업크레딧’ 제도의 지원 규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공단의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제도 등을 합쳐보니 (대상자가) 59만명이었다. 연금 사각지대 규모가 1034만명에 달하는데 이 중 6%를 지원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단의 부족한 재정 규모도 문제였다. 김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단이 준비한 9000억원은 많은 것 같지만 전체 예산 44조원을 기준으로 보면 0.3% 뿐”이라며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이 최선이 맞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진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했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