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주 기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기관이 10년째 40%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로 지역별 수가 조정을 꼽았다.

16일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기관이 10년째 40% 머물고 있다. 관련해 공단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별도의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이도 전문 간호사가 병동에서 상시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으로 환자들의 회복을 돕고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입원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 의원은 이날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홍보비만 65억을 쏟아 부었지만 아직도 40%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공단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대상 기관을 찾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종합병원 같은 경우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이 많다.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소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째 40%면 공단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앞으로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이기에 40%가 아닌 전 병원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별 참여율도 차이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이나 세종의 경우 75%의 참여율을 보인 반면 전남‧전북과 제주 등은 30%에 그치고 있다는 것. 소 의원은 “참여율이 낮은 것은 간호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간호사들은 지역에서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고자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며 “지역별로 특성을 감안한 수가 등을 통해 조정하면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소 의원은 “간호사 인력 조정과 관련한 옛 기준을 여전히 쓰고 있다. 이런 모든 제도들이 간호사들에게 맞지 않다”며 “공단이 선도적으로 정부나 관계기관에 요청해서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