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 해킹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 투표 가능성 낮아"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저는 자리 자체에 연연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절대 없지만 제가 사퇴한다고 해서 선관위가 바로 잡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채용비리 의혹과 정보보안 관리 문제 등 잇따른 논란 속 사퇴 요구에 대해 “최근 미흡한 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들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저는 자리 자체에 연연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절대 없지만 제가 사퇴한다고 해서 선관위가 바로 잡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국정감사 나흘째인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감사에서 선거보안 문제 및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점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완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부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노 위원장의 답변을 통해 ‘부정선거 가능은 없다’는 데에 집중했다.
◆ 여 “업무 담당자는 3명, 전문가는 1명뿐", 야 "보궐선거 하루 전 조작 가능한 일인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국민 개인 정보를 가장 많이 보관하는 공공전산 시스템이 바로 선거관리 시스템이다. 그런데도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업무 담당자는 3명이고 그중 의미 있는 자격증을 가진, 소위 전문가는 한 명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투표용지 개표 방식을) 전자개표와 수개표를 동시에 하기에 선거 조작 가능성이 낮다고 하셨는데, 투표용지를 부으면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 분류에 집어넣기 위해서 일정 매수 단위로 정리하고 그걸 분류기에 집어넣어 돌려서 결과를 내는 것이다. 이건 분류기를 통한 기계식 방식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지난 10일 3개 기관 정보보안컨설팅 결과 발표에 선관위가 빠진 상황에서 ‘선거시스템 해킹 가능성이 실제 부정 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선관위가 빠진 점이 아쉽다”며 “만약 해킹을 당했을 때 선거인 명부가 악용될 가능성이 없는지, 사전투표에 일련 번호를 붙일 수 없나”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하고 꼼꼼하게 체크하겠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인 명부가) 악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결과가 나왔다. 이 선거가 부정 선거라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들어 보셨냐”라는 질의에 노 위원장은 “보고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국정원의 발표 내용을 인용하며 “선거 전날 국정원에서 ‘선관위 내부 침투와 (투표지) 위·변조가 가능하고, 해킹이나 통신망 연결이 가능하고 선거 결과 조작, 사전투표 용지 무단 출력이 가능하다’는 등 온갖 가능성을 열거했다”며 “그 가능성이 단 하나라도 실현돼 부정 선거로 드러나거나 문제 제기된 바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 선관위와 국정원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 "사퇴는 없다… 총선 마무리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
노 위원장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으로 겸직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원장 겸직 아닌 상임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각급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으로, 관례상 중앙선거위원장은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겸임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이번에 일련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비상임 위원장으로서 업무상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임이 맞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됐고 어느 정도 결과를 보고 있다. 보완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의원들께서 상임위에서 (법안) 발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헌법적인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잇단 사건·사고의 책임을 물어 노 위원장의 거취 표명에 대해 요구했다. 조 의원은 "도산 안창호 선생은 '공은 남에게 돌리고, 책임은 나에게 돌려야 한다'고 했다. 노자도 '지지불태, 물러날 때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했다"며 "선관위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용퇴하실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노 위원장은 "지난 5월 채용비리 의혹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그렇게 원하는 일부 국민들이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사무총장 등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물러났고 이 사태를 극복하고 제대로 감사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내년 총선도 눈앞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적하신 부분이 마무리되고 과거 있었던 일이지만 현제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금방, 바로 책임을 지겠다. 지금 제게 남아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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