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여야, 문체위 국정감사서 가짜뉴스 관련 설전
유인촌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등을 둘러싼 '가짜뉴스' 의혹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야당 측의 각종 가짜뉴스 확산에 따른 폐해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졌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해 "가짜뉴스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지출한 예산은 18억 8320만원이다.

예산은 유튜브·KTX·지하철·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광고 집행에 17억 9420만원,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 16만5000부 인쇄·배포에 8900만원을 썼다.

임 의원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만들면서 다른 나라 쓰레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면서 "최근에는 문체부를 오염수 안전 홍보부로 부처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물에 위해가 있는 것처럼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 보니 국민들의 불안과 수산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 홍보비를 쓸 수밖에 없다. 그만큼 가짜뉴스의 폐해가 무섭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도 일본 출장을 갔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횟집을 가셨는데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에는 국가기관이 나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려할 수 있는데, 그걸 괴담으로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여야는 문체부의 가짜뉴스 TF팀을 두고도 대립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가 가짜뉴스 척결에 적극적인데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구체성 있는 기준과 절차가 없다"며 "지금까지 취한 태도는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기준인 것 같다"고 질타했다.

반면, 김 의원은 "다음 포털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검색하니 윤 대통령 관련해선 비호감적 기사들이, 이 대표에 대해선 우호적 기사들이 상위에 노출돼 있다"면서 "우연이라고 하기에 이상하다. 이렇기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TF를 설치한 건 무언가를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고를 받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위한 것이며, 이후 해결이 안 되면 언론중재위로 넘겨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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