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내달 8일까지 피감기관 791곳 대상
‘민생‧경제국감’ 강조…전면전 예고
자료사진./ 최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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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수연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10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피감기관 791곳을 대상으로 내달 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상임위는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앞 다퉈 ‘민생 국정감사’, ‘경제 국정감사’를 강조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전면전도 예상된다.

여당의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입법폭주’ 등을 지적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탈원전 이권 카르텔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놓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국감’, ‘책임국감’, ‘희망국감’이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통해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대립과 혼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방탄 국회, 극렬 지지층만을 의식한 상식 밖의 행동과 막말 등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짜증과 혐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감사를 총선을 위한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감질의를 공천권자의 눈도장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는 정치 공세의 수단이나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기회로 하려는 일이 많아질 수 있다”며 “각 상임위원장들의 현명하고 공정한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석 연휴 때 국민께서 바라는 민심의 소리는 경제와 민생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그렇기에 이번 국감만큼은 정치 현안이 아닌 민생에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이번 국정감사를 ‘경제 국감’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를 통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유가 상승, 미국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추락하는 경제 민생 위기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5개월 만에 있는 사실상 첫 국감”이라며 “정부 여당이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과 대책은 뒷전이고 남 탓, 전 정부 탓을 하며 국가 무력화로 일관한다면 국정 위기는 더 커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의 원칙‧기준은 국민”이라며 “민주당이 물러선다면 국민들이 정부에 질문할 기회가 없다. 끝까지 절실‧겸손‧충실하게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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