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의 마지막 결투가 국감장에서 펼쳐진다.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8일간 열리는 2023 국정감사(이하 국감)는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정국 이슈가 다시금 주목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국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만에 열린 탓에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과 파행, 일본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규명 등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여야 간의 격렬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출범 2년차 윤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 ‘윤석열 정부 무능론’을 부각하며 집중 공세를,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의 패착을 부각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감에서 나오는 사안은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가장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라 보고 있다”라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윤 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확실히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과거 정부의부정적 인상을 청산하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을 정착시켜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당이 책임 있는 태도와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토위 국감, 野 "김건희 일가 특혜" vs 與 "文 정부 통계 조작"

먼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증인 신청을 놓고 격렬한 설전을 벌였다. 국토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에 출석할 일반증인·참고인을 결정했다. 증인·참고인 명단은 총 11명인데, 그 중 10명이 노선 변경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양평군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양평군수를 지냈던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동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장하성·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선 바 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두고 치밀하게 파고드는 가운데, 여당의 경우 감사원이 문 정부 시절 국토부가 주택과 소득, 고용 등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걸 두고 질의에 나선다.

◆행안위·여가위·산자중기위 등, 尹 정부 vs 文 정부 대립 구도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와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국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파행으로  '네탓 공방'을 벌인다. 여가위는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고, 행안위는 여당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와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 질타하고, 야당은 '괴담 선동'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 측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전 정부 기조에서 변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 요구한대로 ‘위험하지 않다’는 게 충분히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서 다뤄질 예정인 한국전력의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여당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천연가스를 비싸게 구입하게 된 것이 원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야당은 "원전을 폐쇄한 건 설계 수명이 다 돼 발전 정지를 했을 뿐이다. 한전 적자에 대해 탈원전 탓, 전 정부 탓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문한 바 있어 첨예한 갈등이 예측된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