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돌입
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
국회의사당.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2023.01.16.
국회의사당.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2023.01.16.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가운데, 여야 간 정국 주도권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다툼이 예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막식을 연다.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8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먼저,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질문하는 대정부 질문이 스타트를 끊는다.

이어 교섭단체 연설은 18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20일 여당인 국민의힘 순으로 각각 진행된다. 

민주당을 포함한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은 '윤 정부 무능론'을 파고들 전망이다.

최대 이슈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비롯해 부실 운영으로 논란을 빚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문제 등 각종 현안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과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여야의 쟁점 법안 충돌도 예고돼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설정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시작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세운 법안 모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656조 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은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 적절히 마련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원안 통과 불가' 방침 아래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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