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일 연금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자’는 방안이 나왔는데, 위원회 내부에서도 반발 의견이 나오며 진통을 겪고 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추산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55년 고갈된다. 이에 위원회는 2093년까지 기금 고갈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18개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2025년부터 연 0.6%p(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5년간 인상해 12%까지 올리는 방안, 10년간 인상해 15%까지 올리는 안, 15년간 18%까지 올리는 안이 거론됐다.

또, 추가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늘리는 방법, 기금투자수익률을 현행 목표(4.5%)보다 0.5%p, 1%p 늘리는 안 등을 내놨다. 보험료율과 개시 연령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가 나온다. 정부는 내달 발표할 연금개혁안에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는 개혁안은 ‘반쪽’에 불과하다는 반발이 나와 논란을 키웠다. 시나리오별로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에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부담이 현행 제도에 비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된다. 예정처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5%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69년으로 늦춰진다. 재정계산위는 2071년으로 현행보다 16년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연금 고갈 시기는 2063년으로 8년 늦어지는 데 그친다고 예정처는 추산했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은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만들 때 고려할 것이다. 보고서에 싣지 않았다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배제하고는 연금개혁안을 만들기 어렵다. 10월에 발표할 연금개혁안이 어디까지 담을지 협의하겠다"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따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의 재정계산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정 안정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위원직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이를 회복하는 데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저출산·고령화와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인한 불안 심리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감소 추세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5월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2225만 4964명이다. 전년(2232만 7648명) 대비 7만 2684명 줄었다.

올해 하반기 조사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6월 발간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년 감소해 2027년엔 2163만 6401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에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위원회는 소득대체율 상향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 등을 논의한 뒤 조만간 최종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지급보장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연금)개혁 때 더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7년간 미뤄왔던 연금개혁을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할 계획이다. 최종안을 검토한 뒤 여러 의견을 종합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겠다"며 "국회 연금특위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