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선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일 양국은 후쿠시마 원전에 관련 전문가의 현장 시찰 파견을 합의했다. 시찰단은 관련 부처 관계자와 산하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돼 23~24일 파견될 예정으로 검증이 아닌 시찰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지난달 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굴착 공사를 마쳤다. 이 오염수는 해저터널을 거쳐 원전 앞 바다로 방류될 예정이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도교전력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최대 저장 용량인 137만t(톤)에 근접하고 있어 올 여름엔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 국민 69.5%, 수산물에서 미량의 방사능 검출 시 수산물 구입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 정상회담 후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한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 잘 인식하고 있다.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소비자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2022년 기준)에 따르면, 수산물에서 미량의 방사능 검출 시 구입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69.5%가 '구입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51.7%로 가장 높았고, 일본산 수산물 불안 21.7%, 일본 수산물 관리정보 불신이 15.6%로 뒤를 이었다.

이향기 소비자연맹 부회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수산업 피해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으로 확산돼 경제적인 피해가 가장 우려된다"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심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소통 접근방식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 與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겠다" vs 野 "들러리에 불과"

일본은 그동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만을 허용해왔다.

IAEA는 미국, 중국 등 11개국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본의 오염수 배출 계획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IAEA는 최근 5차 발표에서 "일본 원자력 규제당국(NRA)이 독립 규제기관으로서 기능과 임무를 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NRA가 핵종 선정에 대해 시행한 검토 활동과 관련해서는 선정된 핵종들이 방사선학적으로 중요한 핵종들이고 인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종들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NRA가 확인한 것으로 IAEA는 본다"고 설명했다.

IAEA는 6월께 최종 검증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모든 분야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리 시찰단 파견에 대해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의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따른 단단한 국익 외교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확한 정보와 억측으로 부풀려진 불안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해 수산물 오염과 안정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겠다"고 힘줬다.

이번 시찰단 파견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IAEA 차원의 검증과 별개로 양국 간 신뢰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은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해저터널 시찰 등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IAEA가 발견하지 못한 과학적 문제점을 국내 시찰단이 단 이틀 만에 찾아내기란 쉽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찰이 아닌 검증과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창모 본부장은 "과거 체르노빌 사태, 방사능 후유증 등으로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공포 심리는 매우 높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