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17일 한국산업안전보건‧인력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산업 통계와 공무원 출신의 세무사 시험 특혜 등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17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통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올해 노동 이슈 중 가장 뜨거웠던 사업장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CJ인데 모두 원‧하청 이중 구조를 보여주는 곳”이라며 “지속적으로 하청노동자들에게 위험이 집중되고 있지만 산재통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하청 노동자 산업재해가 전체 산업재해 중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고 물었고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로 보면 40% 정도가 하청에서 일어난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망사고를 제외한 일반 사고를 측정한 통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통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모두 원청과 하청으로 구분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이 안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에 윤 의원은 “2018년 인건위에서 만든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경험비율은 원청에 비해 2배이고 본인 부담 처리비율도 2배 정도”라며 “쉽게 말해 하청 재해 위험이 정규직의 2배 가까이 된다는 것인데 노동부는 그 이후로 실태조사를 해본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도입된 ‘원‧하청 통합관리제’를 통해 하청 노동자 산재규모를 맞춰보면 2021년 제조업 사고 피해자는 2만5000여명 정도로 추정되며 제조업 하청 사고 피해자는 1100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청 통합관리제’는 원‧하청이 함께 일하는 경우 의사소통 부족과 관리시스템 미흡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원청이 산재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윤 의원은 통합관리제에 따라 추정한 근사치 값 또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관리제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500인 이상 사업장인데,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실제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대부분이 누락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위험은 하청 노동자가 2배 이상 받고 있는데 통계조차 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해 시행한 세무사 시험의 부실 출제‧채점도 국감 대상이 됐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세무사 시험이 직전년도에 비해 공무원 출신 세무사 합격률이 무려 5배나 높고 20년차 이상 공무원은 9배 높게 나타났다”며 “출제위원 12명 중 2명이 국세청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 2명은 세무시험 중 세법학 1부와 2부를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 의원은 “(세법학 문제를 어렵게 내) 세무 공무원 출신 수험생들이 이익을 보다 보니 평년엔 10명 중 4명이 과락하던 과목이 지난해에는 10명 중 8명으로 늘었다”며 “시험 전 밝히는 예상 난이도 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됐다”고 꼬집었다.

시험 문제 검증 과정도 문제가 됐다. 노 의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세무시험 문제를 출제 한 후 검토위원들에게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검토위원을 없앴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출제위원도 규정을 어겨 마음대로 뽑고 검증과정도 없으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채점도 엉망으로 했는데 노동부의 감사조차 수박 겉핥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세무사 시험 20일 전 치러진 세무공무원 자격 검증 시험문제에서 숫자 등만 달리해 세무 시험과 유사한 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숫자가 다르니 동일 문제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노 의원은 노동부 실장에게 “노동부 감사 결과는 대부분 수험생들이 인정 못하고 있다”며 “세무 공무원 시험 동일 문제 다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