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관련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이 발표됐다. 여기에는 그간 정부가 산업·에너지 업계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30여년간 추진해 나아가야 할 중장기 과제와 정책 방향성이 담겼다. 

전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로 에너지 부문의 선도적 감축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050년 석탄발전 완전 중단을 목표로 2034년까지 노후석탄 발전소 24기를 폐지하고, 잔존 석탄발전소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조기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2050년 전력믹스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전력망·ESS(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인프라 보강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안보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원칙 하에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도 촉진하기로 했다. 산업 연구개발(R&D)은 탄소중립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대규모 예타 사업도 추진해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핵심 기술·설비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과 신기술 도입 관련 과감한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미래 모빌리티와 수소·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대규코 투자와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그린 인프라 분야는 그린 뉴딜 투자와 연계한 실적 확보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친환경 플랜트·CCUS(고효율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에너지 신서비스 등 탄소중립 실현 핵심 엔지니어링 기술은 신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밸류체인을 완성할 바이오 소재·이차전지·차세대 반도체 등 전탄소 소부장 산업 생태계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도 확립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핵심 원칙과 근거를 명문화 하는 등 탄소중립 대전환 전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적용하면 국내산업 포트폴리오는 친환경·고부가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탄소 배출 감소에도 제조업 부가가치가 꾸준히 증가하는 미래형 산업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부가가치 기준)을 2030년까지 46%로 올리고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제조업이 '경제의 근간'이라는 인식 하에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해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빠른 회복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의 성장·올해 최단기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월수출 600억 달러 시대 개막의 원동력이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하지만 전 세계 138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하면서 탄소중립 경제로의 구조 전환은 필수가 됐다.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다. 이후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계·청년·지자체 등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해 지난 11월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탄소중립으로 가속화되는 글로벌 산업 판도의 대전환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고탄소 유리 천장에 가두지 말고, 더 높고 넓은 미래의 저탄소 시장을 향해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선도기업들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워 더 향상 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총력 지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업인들과 주제별 토론에서는 기업들의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자금·인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천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 등 탄소약자를 위해서는 맞춤 지원을 특별히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한정애 환경부 장관·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측 관계자들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