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해를 앞두고 있다.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5월 조기 대선을 거쳐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직전 정부의 국정공백을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제를 수립했다.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쉴새 없는 정책 행보가 이어졌고, 특히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과 탈원전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환' 은 세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론도 있었지만, 국가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사회 흐름에 선도적으로 동참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탈원전' 행보로 '에너지전환' 첫 발…원전수출 지원은 유지  

문 정부의 '에너지 전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과 산업부·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는 '탈원전 정책', 환경부가 주관하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이행체계 구축' 과제가 핵심이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점진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등 국가 에너지시스템의 전반적인 혁신이 목표다. 

문 정부의 '에너지 전환'은 숱한 논란을 야기했던 '탈원전'으로 첫발을 뗐다. 출범한 지 약 한 달 만인 2017년 6월,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했다. 1977년 완공 이후 40년 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파장을 의식한 듯 "지금 탈원전을 시작하더라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수십 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분명히 가야 할 길"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에선 정부 차원의 원전수출 지원이 이뤄졌다. 국제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국내 원전기술의 해외 진출은 탈원전 정책과 별개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유지된 것이다. 2017년 10월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원전수출 지원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에너지 각료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형 원전'이 건설되고 있는 국가다. 청와대는 신규 원전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에 한국의 원전산업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미래 친환경차 산업 집중 지원…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성과로  

문 대통령은 2019년 10월에는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미래차산업의 비전과 3대 추진전략을 밝혔다. 정부의 '2030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에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국내 신차 비중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리고, 2027년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목표가 포함됐다. 

이듬해인 2020년 문 대통령의 새해 첫 현장 행보도 친환경차 수출 현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그해 1월 3일 평택·당진항 친환경차 수출현장을 방문해 새해 첫 친환경차(니로) 수출을 축하하고, 전기·수소차 개발자 및 자동차 선적 근로자 등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20년 10월 친환경 미래차 현장인 '현대차 울산공장' 방문까지 포함하면 국내외 자동차 생산·수출 현장에 11차례 방문했다. 그만큼 '미래차 글로벌 1위 국가 달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 

정부 지원이 집중된 만큼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 수소차 보급 세계 1위(세계 최초 1만대 돌파)와 이차전지 점유율 세계 1위 달성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생산 공백을 최소화 한 결과, 글로벌 생산순위는 4위까지 상승했고 친환경차 수출도 급증했다. 

2019·2020년 10월에 각각 발표된 '미래차 발전전략'에 따라 국가 차원의 로드맵이 수립되면서 2021년 전기차 내수판매는 10만대, 수소차 내수판매는 9000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년 대비 전기차는 2배 이상(106.6%), 수소차는 약 1.5배(49.8%)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는 국내 전기·수소차 판매가 대대적으로 증가하는 단계에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2021년 전기차 수출은 15만대, 수소차는 1000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년 대비 전기차는 20% 이상(21.4%), 수소차는 12%(12.3%)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전체 자동차 수출 7.3%에 달하는 핵심 수출산업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1~10월 기준 세계시장 판매량도 국내기업의 점유율은 수소차 1위(58%), 전기차 5위(5.5%)를 차지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증명했다. 

2021년 누적보급은 전기차 23만대, 수소차 1만9000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기차 보급은 약 15배(2017년 5월 1만5000대 -> 2021년 11월 22만9000대) , 수소차 보급은 약 150배(2017년 5월 128대 -> 2021년 11월 1만9000대)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는 2011년 보급을 시작한 이후 10년 만에 20만대를 돌파했다.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국제사회와 기후대응 협력 

정부가 친환경차 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 2020년은 문 대통령이 직접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한 해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7월 14일 계획 발표 이후 첫 그린뉴딜 현장 행보로 전북 부안에 위치한 재료연구소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의 풍력시험동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했다. 재생에너지의 대표수단인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고 풍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다음해인 2021년 2월에도 지역균형 뉴딜과 그린뉴딜이 결합된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전남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2030년에는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힌 뒤 "2050년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는데 해상풍력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사회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움직임에도 적극 동참했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개최한 기후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전 세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약속했다. 당시 미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각국의 상향된 기후대응 의지를 결집,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경제국 포럼(MEF) 회원국 정상과 아태·중동지역 및 유럽·미주·기타 지역의 주요국들을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NDC 추가 상향과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금지를 공언했다. 

약 한달 뒤인 5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개회식에서 글로벌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도국 등을 아우르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위한 강화된 기후대응 공약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기후·녹색 ODA(개도국 등에 대한 원조)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서울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 신설·P4G에 대한 신규 공여를 통해 개도국의 녹색성장 정책 수립·이행 지원 강화를 약속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탄소중립위원회 출범부터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까지 

문 대통령은 지난 6월에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환경 세션에서 선도발언을 요청받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을 소개하고,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및 회복에 동참할 것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환경 세션에 참석해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우리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과정에서 민간 역할의 제고와 선·개도국 간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이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폐쇄하고 연내 2기를 추가 폐쇄하는 등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호주를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한-호주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 성명을 공동발표했다.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은 수소·철강·에너지저장·태양광·주요광물 등 탄소중립기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하고 LNG 산유국인 호주는 수소생산·추출 등 수소 공급에 장점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향후 수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수소 생태계에서 양국 간 협력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G7과 G20 정상회의,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꾸준히 강조한 '탄소중립'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국내에선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민관합동 자문위원회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닻을 올렸고, 8월에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발표됐다. 이후 △9월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상향안 공개 △11월 NDC 상향안 국제사회 공개 및 글로벌메탄서약 참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B안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심의·확정했다. 아울러 2018년 대비 40% 감축키로 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12월에는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주재하고 '그린뉴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경제정책 보고'에서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토대를 마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