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국민의힘이 현장 중심의 부동산 해법을 내세우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검토를 놓고 공급 확대와 강남 편중 논란 속 고심하는 분위기다.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으로서 첫 부동산 현장 방문지로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 찾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 비판하는 한편, 서울시와 함께 민간 중심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장 대표의 상계5구역 방문은 2009년 조합 설립 이후 사업 지연과 최근 규제 강화로 재건축 일정에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신속통합기획 시즌 2 등으로 개선이 기대되는 지역을 상징적으로 찾아 민간 중심 공급 확대와 정책 대응 의지를 강조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장 대표는 "지금 수도권에서 주택을 공급할 새로운 부지를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등 일부 정부·여당 인사들의 갭투자를 통한 고가 주택 매입과 관련, 즉각 경질을 통해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원팀으로 협력해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현장을 점검하며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원하면 정부는 수요를 막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용적률 완화 등 민간 중심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전날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나왔던 재초환 완화 검토론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민주당의 이번 재초환 폐지 검토는 10·15 대책 이후 악화한 민심을 달래고 공급 확대 의지를 보여주려는 차원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은 "아직 국토위 차원의 아이디어 수준일 뿐"이라며 명확한 당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을) 없애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고, 유지하면 공급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이 유일하게 강남에서만 발생하므로 완화 시 강남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돼 유예됐다가 2018년 부활했으나 실제 부과 사례는 없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폐지나 완화 필요성이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지만, 그간 민주당은 현행 유지 공약을 지켜왔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