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여당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를 두둔한 반면, 야당은 실수요자와 서민층의 불안을 키우는 단기적 땜질 처방이라고 맞섰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출 규제와 공급 정책이 실수요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의원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한 대출은 물론, 기존 주택을 정리하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려는 거래조차 어려워졌다. 부동산을 공급한다면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해야 한다"며, 입지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 정책이 금융 규제로 보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70%에서 40%로 낮췄다 부작용을 우려하니 서민·실수요자·저소득층은 LTV 60%, 정책대출은 55~70%로 한다고 한다. 이런 게 땜질 처방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유영하 의원도 "서울 소형 아파트 평균가가 10억5000만원인데, 이번 대책과 현행 규제대로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선 현금을 6억3000만원 갖고 있어야 하나 서울 2인 가구 평균 소득이 547만 원이다. 이 금액을 맞추려면 단 한 푼을 안 쓰더라도 거의 10년을 저축해야 한다"면서 보유세 등 추가 규제 가능성도 제기했다.

반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최선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설계한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과 그런 방향에 대해 고심이 왜 없겠는가"라며 정책 필요성을 옹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6.27 대책으로 대출이 많이 줄었으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 갱신되니 주변 지역으로 불이 불이 번지고 있었다"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필요 시 즉각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의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대상 국감에서도 이번 대책 관련, 지역과의 협의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토지거래허가제와 집값 상승 영향을 놓고 여야 간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를 억제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 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허제 해제가 서울 집값 상승의 촉발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부 측은 "10·15 대책이 풍선효과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부동산 제도 변경 과정에서 중산층, 서민, 청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입시제도나 교육 문제도 해결돼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과 관련해선 "세제 원칙에 따라 보유세와 자산이득세의 공평성을 점검해야 하며, 부동산 억제보다는 세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대책 이후 연일 "청년 서민 주택 완박(완전 박탈)"이라며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이 먼저 부동산정상화대책기구를 가동해 대안 마련에 나선다고 발표한 가운데 민주당도 이날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 공급 대책을 논의하고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