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정부가 15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수도권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실수요자 보호와 청년·서민 주거권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호평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이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반시장적 규제'라고 맞섰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요 억제책은 결국 '문재인 시즌 2'로 되돌아가겠다는 '부동산 계엄 선언'과 다름없다"며 "청년과 서민층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박탈해버린 문재인 정부를 겪고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실패한 과거를 답습하는가"라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 3줄 요약' 제목의 글을 올려 "집 없는 서민이 살 수 없는 구역 선포, 현금 부자가 사야 할 구역 선포, 중국인 등이 투기할 구역 선포"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탓이 크다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공급 절벽과 오 시장의 무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부터 촉발된 후폭풍의 영향이 크다"며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세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시장 친화'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시장은 투기 세력과 부자들만의 리그일 뿐,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주거용으로 (주택 매매를) 할 수 있게 했다"고 반박했다. 전월세 폭등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내놨다.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력한 공급대책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대책이 지정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부동산 거래 위축과 선의의 소유자 피해 우려가 크다"며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강력한 공급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는 그 부분이 빠져 아쉽다. 수요 억제에만 집중한 정책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이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