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고위 공직자들의 고가 아파트 보유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29일 국정감사에서는 비(非)실거주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범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주택 매각이나 실거주 전환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고위 공직자 부동산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감에선 부동산 공급·세제 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국민에게는 갭투자 자제 등 실거주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정책 입안자들이 비실거주 부동산을 보유한 이중 잣대 문제가 지적됐다.

기재위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0·15 대책을 주관한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올해 재산공개 자료를 근거로 이들 부처 고위공직자 다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실거주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13명 중 7명이 강남3구 아파트를 소유했고, 이 중 5명은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가진 고위공직자는 11명으로 전체의 85%에 달했으며, 한국은행 등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으로 확대했을때 기관장과 고위공직자 27명 중 20명이 해당 구역 주택을 소유했다.

천 의원은 이날 출석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오랜 기간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가 2004년 2억원도 안했지만 재건축 후 17억원이 됐는데, 한번도 실거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당초 집을 서울에 마련하면서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자녀)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 은퇴하고 나면 살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기재위 국감에선 사무실을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서울 인구 유입 억제, 자산 보유세 개편 등 한국은행 측의 부동산 안정 방안도 제시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인공지능(AI) 등으로 오피스 수요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급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수반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제와 관련해선 자산 보유세의 형평성을 고려한 장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공직자 도덕성 문제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부동산 오적'이라고 비판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책 입안자들의 주택 매각을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이 부동산 백지신탁제 정부입법 추진 계획 등을 질의하자, 김 장관은 모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