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역대 초고강도 규제'로 평가되는 이번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청년 서민 죽이기 법"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에선 부동산 대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신중한 접근과 정책 보완 논의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사법개혁 등 개혁 드라이브의 적극 지원 사격과는 달리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 악화를 우려하는 기류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관련 공개 발언을 아껴온 정청래 대표는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도 1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10·15 대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대책이 이어진다는 점을 연신 강조하고 있다. 다만 당내 일부 의원들은 핀셋 규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규제 부담 완화와 공급 대책을 통한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일각에선 전통 지지층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성준 의원은 "지금은 집값을 잡는 것이 급한 문제"라며 "부동산 세제에서 거래세와 취·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한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누진적으로 (세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린 청년·서민 죽이기 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중산층 진입의 길 자체가 막히고 자산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예고한 보유세 인상 등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해선 "2+2를 넘어 3+3+3의 최대 9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더 센 임대차법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막으면 반드시 터진다. 규제 만능주의는 민생을 파탄 낼 뿐"이라고 했다.

특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부동산 보유 논란을 두고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한 분이 정작 좋은 동네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며 공세를 폈다. 김 원내대표가 "13년 실거주"라며 해명했지만 투자 목적 의혹 등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상화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해 대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정 및 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도 재차 요구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