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 속도를 높이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급등한 집값으로 불안해진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려는 ‘속도전’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확대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LH가 보유한 비주택용지는 정기적으로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조기 분양을 추진해 사업 속도를 높이다.

특히 공공택지 공급 여력을 장기적으로 확충하고, 서울 접근성이 좋은 우수 입지 공공택지는 선제적으로 분양을 추진해 단기간 내 공급 물량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 사업 숨통을 터주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까다롭게 적용된 실외 소음 기준을 합리화한다. 학교 용지 기부채납 부담도 완화해 민간사업 추진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모듈러 주택 보급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민간이 동시에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공급과 함께 시장 질서 확립도 꾀한다. 자금 출처 조사 기반을 정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내실을 다지며 추가 대출 규제도 나서는 등 집값에 영향을 주는 불법 주택 거래 관련 의심 사례 조사를 강화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정부가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식에 집중하다 보니 아파트보다는 빌라, 다세대, 임대주택이 많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여전히 도심 아파트라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한계가 있다. 정부가 임대 위주 공급에 방점을 찍으면 단기적 주거 불안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임대 물량이 늘어나면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것은 속도만 앞세운 공급 대책이라 시장이 원하는 주택과는 괴리가 있어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LH 재정·조직 개편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연수 기자 yshi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