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7일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주택 관리 대책과 관련해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금 주택시장이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수요관리만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내용을 소개해달라는 사회자 질문에 구 부총리는 “그동안 인가-착공 기준으로 공급해 왔던 것을 착공 기준으로 바꿔 발표한다”며 “착공 이후 절차도 빨리 진행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가장 큰 임무는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다 듣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기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으로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럼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아울러 물가 상황과 관련해 “물가 수준은 2% 내외의 예상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농·축·수산물 생활물가, 가공식품과 서비스·외식물가가 문제”라며 “이들 물가를 특별히 신경 쓰고 관리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노력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조만간 추석 물가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유통 구조를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 다각적인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에는 “국가 채무가 괜찮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인 부분이 재정수지적자, 국가 채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라는 말씀을 저에게 여러 번 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지 생각도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재정적자가 줄긴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더 많이 줄면서 적자 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고 한국의 강점인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이 없어서 기술개발을 못 했다는 애기는 안 듣게 넉넉하게 배정했다”고 했다.

다만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논의, 공감대를 거쳐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기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재계 지적에 대해서 “대기업으로 갈수록 규제가 많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규제가 적어지는 계단식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기업 규모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yshi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