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모집이 이번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병역 문제 해결을 핵심 쟁점 사항으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복귀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퍼주기식 특혜'라는 지적에도 정작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여론은 냉담하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협의체 제3차 회의가 오는 7일 열린다. 앞선 2차 회의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모색과 전공의 복귀 자격 요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기반으로 이르면 오는 8일부터 각 수련병원별로 전공의 모집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후 이달 16일 필기시험을 치른 후 합격한 전공의들은 다음달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한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에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수련 연속성 보장 중 가장 핵심 쟁점 사항은 전공의 병역 문제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전공의 880명이 입영 대상자로 분류돼 있으며 2400명이 최대 4년 대기 대상자에 이름이 올라 있다. 해당 전공의들의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복귀 후 수련 도중 군에 입대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제대 후 기존 수련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다시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

전공의들은 기존 제도적 문제 때문에 전공의가 복귀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백동우씨는 최근 개최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에서 "전공의는 연차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어 전역하고 복귀할 시점에는 이미 아래 연차들이 진급해 고연차 자리가 없어 기존 병원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렵다"며 "그렇게 되면 수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과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의료 인력 구조 전체에 손실을 끼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요청이 달갑지 않은 시선을 마주할 것과 해결 과정에 많은 노고가 들어갈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병역의무 이행이 결코 개인과 국가에 불이익이 돼선 안 된다. 젊은 의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도 전공의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문을 통해 "단지 군 복무 이행을 이유로 전공의가 수련과정에서 이탈하게 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적 결함"이라며 "군 입영과 관련한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은 결코 특혜나 특례가 아닌 정당한 권리 요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 이행은 결코 의료인으로서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사직 전공의가 제대 후 원 소속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연속할 수 있도록 정원 보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전공의 수련 재개를 앞둔 지금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과 연속성 보장은 중증·핵심의료 회복과 의료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서 "의학 교육에서 전공의, 전문의 과정까지 단절 없이 연계되는 체계는 국가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길"이라고 했다.

일부 전공의들의 경우 수련 연속성 등 합의와 상관없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다. 

반면 실제 전공의 복귀율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례만 요구한다는 의견이 퍼지며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다.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대한 국민동의 청원은 6일 오전 9시 기준 9만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원에 동의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시민들은 "책임이 먼저다. 감정보다 원칙이다" "특정 집단을 벌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원칙과 기준 위에 서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다며 병역 특례를 제공하는 것은 유연한 정책 대응이 아니라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민·환자단체들은 전공의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 복귀는 1년 6개월 전 자발적으로 시작했을 때처럼 조건 없는 자발적인 복귀여야 한다"며 "복귀 이후에 전공의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언제든지 수련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의사 집단행동이 재발할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9월부터 수련을 개시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모집 절차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며 "이후 여러 제도 개선 현안에 대해서는 수련 관련 주체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