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산업부, 보툴리눔 톡신 제제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검토 중
"국내 시장 위축과 국가 경쟁력 약화될 수 있어"
보툴리눔 톡신 관련 이미지./이미지 투데이 제공
보툴리눔 톡신 관련 이미지./이미지 투데이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 지정 항목에서 제외될 경우 국가 핵심 경쟁력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따르면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에 불과했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 건수가 지난해 11건으로 급증했다.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기술 유출건중 해외 유출 비중도 처음으로 20%를 넘겨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말한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기술과 균주는 각각 2010년, 2016년부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기술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균주와 생산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 핵심 경쟁력의 해외 유출이 용이해질 수 있어 자칫 국내 시장 위축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톡신 업체 대부분은 미국의 이반 홀(Ivan C. Hall) 박사가 발견한 균주를 확보해 상업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 다수는 상업화 가능한 균주를 국내에서 직접 발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만의 기술·경제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분말형 제제를 액상형으로 바꾼다거나, 프리시린지 형태로 개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비동물성 부형제를 사용하는 등의 차별화를 두고 있다. 

국내 업체가 이러한 제품 개발에 성공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입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호 장치를 없애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 A씨는 “한국이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상업생산 가능한 균주를 직접 발견한 기업이 다수 있다는 점과 독보적인 관련 기술력 때문”이라며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하면 국가 자산의 해외 유출을 스스로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어떻게 하면 한국 기업만이 갖고 있는 독보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며 “보툴리눔 톡신 관련 기술과 자산의 해외 유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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