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건설산업이 강도 높은 대출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공사비 급등, 미분양 속출 등 삼중고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요를 살리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와 고용을 비롯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2일 '2025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에서 올해 건설투자는 지난해 대비 1.2% 줄어든 300조원을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전반적인 대외 불확실성, 위축된 소비심리와 주택시장 등을 고려하면 반등요인이 뚜렷하지 않단 의미에서다.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건설 투자 성장률을 -1.3%로 제시했다. 지난해 -2.7%에 이은 마이너스 성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순자산 중 부동산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가구 자산 중 부동산이 70% 수준으로 미국(28%), 일본(37%) 등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건설·부동산 시장의 침체 시 담보가치 저하와 가계부채 부담 증가로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건설경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 실장은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담보가치 저하는 곧바로 가계부채에 상대적 부담을 초래하고 이는 소비 위축 및 경제성장 회복에 제약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주택가격이 1% 상승하는 경우 가구 총소비지출이 0.1%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규제 역시 일률적인 잣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별로 합리적인 수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정책금융은 축소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뿐만 아니라 내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의 산업연관표 '주요 품목별 경제적 파급효과'(2020년)에 따르면 전 상품(1.0)을 기준으로 국내 주거용 건물의 영향력 계수는 1.05,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1.04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0.7), 중앙은행·예금취급기관(0.68) 등 다른 산업에 비해 높았다.

특히 취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 1단위 증가 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가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은 각각 11.28명 10.53명인데 반해 예금취급기관의 취업유발계수는 5.41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014년 이후 10년 만에 2만 채를 넘었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채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1480채로 전월(1만8644채)보다 15.2% 늘었다.

건설업계는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뿐 아니라 세제 인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당장 미분양 물량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완화가 이뤄져야 자금 확보가 이뤄질 수 있고, 금융권에 막혀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에도 활로가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주택공급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전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이동은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은 "실효성 있는 입법과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건설시장이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민간 업계와 정부 내 관련 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맞춤형 대응책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침체가 심한 지방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